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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1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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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1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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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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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9]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546]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1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6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1043]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공2018상,1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6상,587]
   배임수재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3.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공2015하,127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관세법위반·관세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34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4.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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